미국 Cablevision 社 Network DVR 2차 소송에서 승소하다

미국 케이블 비전사는 Network DVR (방송 플랫폼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유저가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면 저장하고 replay가 가능한 서비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컨텐츠 오너(Cartoon Network, Cable News Network and various Hollywood studios 등 소송) 들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케이블비전사는 미국 3대 MSO중 하나이다.)

2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1차 결정을 뒤집고 케이블비전의 remote DVR 서비스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작년 5월 FOX,NBC,ABC,CNN등에 의해 고소당했고 여타의 케이블 회사들의 주목을 받아온 저작권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차 소송에서 케이블비전은 remote-storage DVR은 낮은 비용과 쉬운 기술로 더큰 사용성을 가지는 서비스로 저작권법과 당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이에 FOX, NBC등은 remote-storage DVR은 VOD 서비스과 동일하며 컨텐츠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금번 판결 후 케이블비전 COO는 "이번 판결로 소비자의 승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저비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remote-storage DVR은 전통적인 DVR (셋톱박스형 DVR)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로 널리 퍼질것이라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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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이번 판결이 최종을 아닐것이다.  컨텐츠 오너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1:1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그래도 대단한 결과이다.  아무도 Network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케이블비전이 승리할 수 있을것으로 보지 않았다.  금번 판결로 컴캐스트, 타임워너등 미국의 1,2위 케이블회사들도 Network DVR 기술서를 다시 꺼내들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Startover등 Network 기반의 Recording 서비스가 다시 고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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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케이블비전의 판례는 방송 플랫폼 사에게는 위대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종 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두고 볼 이다.  Viacom과 유투브의 저작권 분쟁 등 지금 미국은 저작권 몸살을 앓고 있다.   논쟁의 핵심을 따라가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Network DVR로 방송플랫폼이 날개를 달게되었다.  진정으로 유저 친화적인 ON DEMAND 서비스의 진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
-jeremy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