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산업협회 발족에 대한 방통위-지경부의 밥그릇 싸움을 보며

IPTV 산업협회가 지식경제부의 지원에 힘입어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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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산업협회는 통신회사 및 솔루션등 하드웨어, 소포트웨어 제공사등 40여개를 망라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발끈하고 나서자 KT는 한발 빼면서 관망하는 태세이다.

협회의 발족을 보면서 이런 호들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경부에서는 IPTV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 파급 효과나 대외 수출 효과등을 촉박하고자 이 협회의 발족을 지원한다는 명분일 것이다.

IPTV는 우리 소관인데 왜 지경부가 협회를 지원하느냐라는 다소 논리가 빈약한 밥그릇 싸움을 방통위가 문제제기 하였다.    언론은 IPTV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암투라고 평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지경부가 주장하는 IPTV 도입에 따른 부수적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전체적인 뉴미디어플랫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PTV는 뉴미디어이다.  당연히 새로운 매체 도입에 따른 여러 주변 기술, 장치, 컨텐츠 분야의 동반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IPTV가 붐을 일으키고 있으니 한국의 기술력으로 수출에 대한 상승 요인도 기대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는 벌써 부터 호들갑 떨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제막 IPTV가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IPTV STB에 제공되는 다수의 솔루션은 외산이다.  아울러 IPTV 기술은 이미 디지털케이블, DMB 등 기존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검증되고 있다. 
5년전 디지털케이블은 OPEN CABLE이라는 Global Standard를 채택(정통부 승인)하였고 여러 솔루션과 삼성전자 등 셋탑박스 제조사들은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OCAP 기반의 STB와 솔루션을 미국의 COMCAST, TIMEWARNER CABLE등에 수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미들웨어 공급 업체인 알티캐스트는 유럽, 중국, 대만등에 미들웨어 공급을 위해 디지털케이블 제공의 노하우를 미들웨어 수출에 활용하고 있다.
DMB 분야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경부는 IPTV 뿐만 아니라 여러 뉴미디어 플랫폼의 산업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IPTV가 모든 뉴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보니 음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위성 DMB등의 노력이 힘겨워 보인다.  IPTV는 CAS(수신제한 모듈)와 셋톱박스와 분리에 대한 의무규정 유예가 되었다.  이 문제만 해도 디지털케이블이 지난 4년간 정통부에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IPTV에서는 불과 몇달만에 통과된 이슈이다.  이 모든것이 IPTV 확산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라는데 다른 뉴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심한 편애이다.

뉴미디어가 사용자의 선택과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흥망을 거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미디어 역사의 한 흐름일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 미디어의 지원과 호혜에 의해 구조조정 된다면 전체적인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역행하는것은 아닐까.

IPTV 산업 협회가 발족은 축하해야할 일이다.  뉴미디어가 경제 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으니 말이다.
더 큰 시너지를위해 전체 뉴미디어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jeremy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