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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의 OTT NEWS
네이버와 5살 꼬마의 UCC 저작권 소동은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할 창작자에 대한 보호 권리임에 틀림없다. 저작권법의 보호조치가 매우 강화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정 분위기도 한창인 이때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강제로 UCC를 삭제했다) 5살 꼬마의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반주없이 따라한 UCC. 노래 아닌 춤이 저작권 보호 대상 결국 5살 꼬마의 가족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창작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창작물을 이용하는 범위가 5살 꼬마의 UCC ..
한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UCC 포털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엠엔캐스트는 사업을 폐쇄했고 판도라TV와 프리챌은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법정에 섰다. P2P 사업을 병행하던 나우콤등은 불법 저작권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대표이사가 징역을 살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관련기사보기) 현재 UCC 업계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저작권 침해의 원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오명으로 몰락의 길을 맞이하고 있다. UCC는 3-4년전만 하여도 인터넷의 핵심 트렌드로 평가받고 신천지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UCC 포털들은 광고 수익과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비용과의 함수관계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저가 직접 제작한 독창적 콘텐츠가 만들어낼 ..
파라마운트, CBS, MTV를 소유하고 있는 Viacom이 Hulu.com과 같은 인터넷동영상 서비스를 만들것이라는 예측기사가 나왔다. JOOST와는 손을 잡고 유투브와는 저작권 분쟁으로 극을 치닫고 있는 Viacom이 과연 그들 자신의 컨텐츠로 직접 동영상 서비스를 할것인지가 언론과 업계의 화제거리이다. 지금까지 Viacom은 유투브와 법적 소송을 통해 메이저 컨텐츠의 저작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합법적인 온라인 컨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여왔다. 최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구글이 비아콤등 저작권자에게 유투브를 통해 동영상을 본 로그인 데이터와 컴퓨터 IP주소등을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비아콤의 1차적인 승리이다. (비아콤은 이러한 자료 요청이 불법 게시물을 올린 개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