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얼마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소위 '넷플릭스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글로벌 OTT들이 스위스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4%를 스위스 영화 제작을 위해 재투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스위스 뿐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런 미디어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OTT의 규제 플레임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규제 논의가 매우 지루하게 진행되는 반면, 유럽은 법제화 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다소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석해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아주세요.

 

https://jeremyletter.com/swiss-media-regulation-lexnetflix-korea-regulation/

스위스 '넷플릭스 법' 한국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