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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의 OTT NEWS
네이버와 5살 꼬마의 UCC 저작권 소동은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할 창작자에 대한 보호 권리임에 틀림없다. 저작권법의 보호조치가 매우 강화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정 분위기도 한창인 이때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강제로 UCC를 삭제했다) 5살 꼬마의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반주없이 따라한 UCC. 노래 아닌 춤이 저작권 보호 대상 결국 5살 꼬마의 가족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창작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창작물을 이용하는 범위가 5살 꼬마의 UCC ..
미국 케이블 비전사는 Network DVR (방송 플랫폼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유저가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면 저장하고 replay가 가능한 서비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컨텐츠 오너(Cartoon Network, Cable News Network and various Hollywood studios 등 소송) 들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케이블비전사는 미국 3대 MSO중 하나이다.) 2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1차 결정을 뒤집고 케이블비전의 remote DVR 서비스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작년 5월 FOX,NBC,ABC,CNN등에 의해 고소당했고 여타의 케이블 회사들의 주목을 받아온 저작권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차 소송에서 케이블비전은 remote-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