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에 해당하는 글 2건

네이버와 5살 꼬마의 UCC 저작권 소동은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할 창작자에 대한 보호 권리임에 틀림없다. 

저작권법의 보호조치가 매우 강화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정 분위기도 한창인 이때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강제로 UCC를 삭제했다)


   5살 꼬마의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반주없이 따라한 UCC. 노래 아닌 춤이 저작권 보호 대상

결국 5살 꼬마의 가족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창작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창작물을 이용하는 범위가 5살 꼬마의 UCC 삭제의 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은 상식 이하의 기준이다.  (관련 기사보기)

 

여기 이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얼마전(7월초) 유투브에는 Chris Brown 의 노래인
Forever를 배경으로 소박한 결혼식 UCC가 화제가 되었다.  일명 JK Wedding Entrance Dance 가 그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결혼식!



2개월 동안 무려 2천만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NBC의 토크쇼에 초대될 정도로 인기였고 패러디 UCC로 속출하고 있다.

9월초
비즈니스 위크는
UCC 비디오가 뮤직비디오를 죽일 것이다(Will Viral Video kill the Music Video)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올렸다.   80년대 초 영상 시대의 도래와 함께 라디오 매체의 몰락을 희화적으로 표현한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라는 노래의 패러디 헤드라인이다. (관련기사 보기)

 

원래 뮤직비디오는 음악을 홍보하기 위한 부가적 영상이다.  유투브에서도 뮤직비디오는 상위 순위에 랭크되는 영상이다.  그런데 유저들이 직접 음원을 배경으로 만든 UCC 뮤직비디오가 오히려 기존의 뮤직비디오의 명성을 빼앗아 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긍정적 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JK Wedding UCC 인기가 올라갈수록 백그라운드 음원인 Chris Brown Forever의 본 뮤직비디오의 View 2.5배 증가했고 아이튠즈에서 Forever의 판매율이 4, 아마존 mp3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유투브가 뮤직비디오는 음원을 활용한 UCC에 아이튠즈와 Amazon MP3에 링크를 통해 판매를 유도하는 E-Commerce 링크 모델이다)
 2008/10/10 - [해외 동영상 HOT Trend] - 유투브 모델 런칭의 의미

 

JK Wedding이 만들어낸 후광효과 소위 halo effect라는 것이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홈메이드 비디오는 마케터에게 최고의 친구라고 평가한다.  음악업계에서는 저작권의 덫에 가두지 말고 이를 비즈니즈 로 활용하라는 충고한다.  유투브는 세계 메이저 음반사들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러한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수익 분배까지 합의를 마쳤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나 네이버는
5살꼬마의 UCC에 비하면 몇배나 위법을 저지른(?) JK Wedding UCC 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벌이는 마녀사냥으로 보이는 음저협의 저열한 의식으로는 인터넷 유저들의 다양한 창작물이 오히려 원천 음원에 대한 상업적 홍보나 판매량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후광효과
(Halo effect)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 1초라도 음원을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원천 음원의 판매량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저작권에 대한 교조적 해석은 불법 다운로드에서 빚어진 지나친 피해의식이 아닐까?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에 관해 철저히 이용자와 저작권 권리자와의 관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가입자들의 블로그는 결국 네이버의 트래픽을 모아주는 공간일뿐 이용자들이 직접 올리는 UCC로 유투브와 유사한 간접적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의지는 없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분쟁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 철학없는 트래픽 장사꾼의 태생적인 한계일까. 

이번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쩌면 법적 결론 이전에 사업자들이 지혜롭게 이용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2.0 시대의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지혜롭게 전파하고 이용하고 창작한다.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의 방관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창작 활동의 마당을 깔아주기 위한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혹여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실험적인 제언이라면 그냥 미디어업계 종사자로서의 푸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의 보호과 활용에 관한 유연한 해석과 비즈니스를 통한 역동적인 적용이 업계에는 분명한 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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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eremy797
제레미는 '업'으로는 미디어로 먹고살며 IT의 미래를 고민한다. '생'으로는 여행, 운동, 걷기, 캠핑, 커피, 독서 등등을 즐긴다. 제레미의 '생각저장소' 는 '업'에 관한 고민과 소소한 일상을 모두 담고있다. jeremy797@gmail.com / twitter : @comi10

트랙백  2 , 댓글  9개가 달렸습니다.
  1. 국내 저작권 현실에 따끔한 충고가 되는 포스팅!
    포스팅 내용 중 나온 예시는 마케터 입장에서 탐낼만한 후광효과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술과 생활방식은 앞서 가는데 법제도와 관습이란 것이 문제라면 문제점이겠죠. 종사자 분들도 알고 계실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가봅니다.. 흐..
  2.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카피롸잇은 저작권자가 가지는게 아니라 유저로 부터 부여되는 권리가 트렌드 요청에 맞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용자가 없으면 저작권도 필요없으니까요~
  3. 음저협의 행위야 예나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군요. 하지만 네이버의 행위는 납득하기 힘드네요..
  4. <트래픽 장사꾼>이라는 적절한 표현에
    200% 공감합니다.
  5. 대가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합니다.
    하여튼 저작권 관련자들. 머리쓰는거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다 보여주잖아.
    저런 인간들이. 윗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쯧쯧.
  6. 국내 작곡가들이 양질의 곡을 쓴다면 당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쪽팔려서 그럴겝니다.
  7.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해 주고 싶네요.
    어차피 UCC와 같은 종류의 음원 이용은 한 흐름을 이루었으니,
    저작권소송으로 애쓰는 것 보단-궁극적으로 가능하나 여부를 떠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후광효과를 즐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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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케이블 비전사는 Network DVR (방송 플랫폼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유저가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면 저장하고 replay가 가능한 서비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컨텐츠 오너(Cartoon Network, Cable News Network and various Hollywood studios 등 소송) 들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케이블비전사는 미국 3대 MSO중 하나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1차 결정을 뒤집고 케이블비전의 remote DVR 서비스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작년 5월 FOX,NBC,ABC,CNN등에 의해 고소당했고 여타의 케이블 회사들의 주목을 받아온 저작권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차 소송에서 케이블비전은 remote-storage DVR은 낮은 비용과 쉬운 기술로 더큰 사용성을 가지는 서비스로 저작권법과 당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이에 FOX, NBC등은 remote-storage DVR은 VOD 서비스과 동일하며 컨텐츠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금번 판결 후 케이블비전 COO는 "이번 판결로 소비자의 승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저비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remote-storage DVR은 전통적인 DVR (셋톱박스형 DVR)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로 널리 퍼질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관련기사 보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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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최종을 아닐것이다.  컨텐츠 오너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1:1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그래도 대단한 결과이다.  아무도 Network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케이블비전이 승리할 수 있을것으로 보지 않았다.  금번 판결로 컴캐스트, 타임워너등 미국의 1,2위 케이블회사들도 Network DVR 기술서를 다시 꺼내들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Startover등 Network 기반의 Recording 서비스가 다시 고민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포스트 보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케이블비전의 판례는 방송 플랫폼 사에게는 위대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종 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두고 볼 이다.  Viacom과 유투브의 저작권 분쟁 등 지금 미국은 저작권 몸살을 앓고 있다.   논쟁의 핵심을 따라가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Network DVR로 방송플랫폼이 날개를 달게되었다.  진정으로 유저 친화적인 ON DEMAND 서비스의 진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
-jeremy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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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797
제레미는 '업'으로는 미디어로 먹고살며 IT의 미래를 고민한다. '생'으로는 여행, 운동, 걷기, 캠핑, 커피, 독서 등등을 즐긴다. 제레미의 '생각저장소' 는 '업'에 관한 고민과 소소한 일상을 모두 담고있다. jeremy797@gmail.com / twitter : @com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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