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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진영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의 재전송은 방송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고, 방송협회의 방송 중단 요청을 재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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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니 양 세력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두 진영 모두 장기전으로 가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타산인듯 하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IPTV 진영과도 동일한 문제로 재전송 협상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보면 장기전으로 갈수록 지상파의 입지는 강화될것이며 IPTV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제격이라는 판단이다.

 

미디어 업계 종사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당 미디어 입장에서만 바로보니 객관적일 수 없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런 일이다.  컨텐츠는 결국 시청자가 보아야만이 재생산되고 이로인한 수익을 모두에게 안겨줄 수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사업자적 입장만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Fortune Brainstorm Tech conference에서 ViacomCEO만일 컨텐츠가 King, 이라면 기술(네트워크)은 컨텐츠의 Queen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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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QUEEN 논쟁은 미디어론에서는 재미있는 화두이기도 하다)

Viacom CEO
는 컨텐츠가 TV쇼와 같은 소모성 필수품(Commodity)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뛰어난 컨텐츠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브랜드와 인지도가 뛰어난 컨텐츠는 오랫동안 소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상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TV등을 통해 널리 컨텐츠가 전파될 수 있도록 컨텐츠와 기술이 상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네트워크의 대표주자로 참석한 Verizon CommunicationsCEO네트워크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컨텐츠 유통의 영역이 상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상파와 케이블, IPTV 간의 다툼을 보면서 컨텐츠와 네트워크에 간에 King, Quuen 비유가 떠오르는 건 왜 일까.


컨텐츠는 King이다.  그러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King이 아니라 Queen과 함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뉴미디어의 파이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KingQueen은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에 몰입해야 한다.  양질의 컨텐츠 육성, 공익성 확장이 King의 역할이라면 고품질의 유통망 확장, 유저 시청 편의성 증대등은 Queen이 할 일이다.  이것이 KingQueen의 공생 모델이며 KingQueen이 모시는 소비자를 위하는 일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싸움을 멈추어야 한다. <>

-jeremy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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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797
제레미는 '업'으로는 미디어로 먹고살며 IT의 미래를 고민한다. '생'으로는 여행, 운동, 걷기, 캠핑, 커피, 독서 등등을 즐긴다. 제레미의 '생각저장소' 는 '업'에 관한 고민과 소소한 일상을 모두 담고있다. jeremy797@gmail.com / twitter : @com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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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이익단체인 방송 협회 (협회장 : MBC 사장 엄기영)는 한국케이블방송협회로 공문을 보내 케이블회사들의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을 금지해줄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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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는 케이블의 지상파 전송이 지상파의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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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이러한 요구는 MBC가 주도하고 있다.  MBC는 최근 IPTV 업계와의 유리한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해 실시간 방송 재전송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여 업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SBS는 업계에 들리는 소문으로 실시간 재전송에 대한 댓가로 3년에 3천억을 KT에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MBC를 위시한 지상파의 요구는 공영방송으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15년 전에 출범한 케이블방송은 출범 목적 중 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한 임무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1천3백만의 가입자를 모으며 난시청 지역 해소에 적극 기여하였다.  지상파는 케이블 업계의 투자와 가입자 유치를 통해 지상파의 가시청권역을 넓혀나갈 수 있었고 이는 광고 커버리지의 확산으로 지상파의 매출 급증을 가져왔다. 

케이블이 당장 1천3백만 가입자에 지상파 송출을 중지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지상파는 이것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의 대책은 있는 것일까.

MBC등 지상파는 IPTV라는 뉴미디어의 출범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마치 유료방송 채널 처럼 컨텐츠 장사를 하고자한다. 
현재의 방송법은 케이블회사에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채널사업자 (일명 PP)로 등록하여야 한다.  케이블회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매월 PP에게 채널 수신료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지상파가 케이블회사에 채널 수신료를 요구하려면 유료방송채널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케이블회사로 부터 실시간 재전송에 댓가를 받을 요량이면 당연히 제도적 절차에 의해 유료방송 채널 사업자로 등록하면 될일이다.

지상파는 공영방송과 유료채널 사업자간의 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범으로 지상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세계젹인 현상이고 지상파는 사업 다각화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이를 돌파해야 한다.  영국 BBC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기 바란다.

지상파는 IPTV와의 실시간 재전송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를 의무재전송 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MBC등과의 협상에 다소 소극적이다. 
결국 지상파의 케이블업계의 재전송 금지 요청은 IPTV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외곽때리기에 불과하다.

언론단체나 정부당국, 그리고 컨텐츠 업계등에서도 이러한 지상파의 오만불손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지상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방송국인가.   어떤때는 공영을 또 어떤때를 컨텐츠 유료화를 들고나오는 이중적 잣대는 과연 명분이 있는것인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한국 공영방송들의 몰상식에 강한 우려를 느끼며 케이블업계는 이에 현명한 대처로 시청자들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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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는 '업'으로는 미디어로 먹고살며 IT의 미래를 고민한다. '생'으로는 여행, 운동, 걷기, 캠핑, 커피, 독서 등등을 즐긴다. 제레미의 '생각저장소' 는 '업'에 관한 고민과 소소한 일상을 모두 담고있다. jeremy797@gmail.com / twitter : @com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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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적으로는 맞는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너무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서만 논리를 풀어가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케이블TV 사업자의 목적이라고 말씀 하신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의 목적이 바로 난시청 지역 해소였습니다.

    이 부분을 케이블TV 사업으로 이끌면서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었고, 이를 그냥 암묵적으로 자신의 영역화하여 지금의 케이블TV 사업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주장을 들고나온 지상파 사업자들이 얄밉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지상파 재전송하는 것을 막는다? 그건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KBS,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하지만, SBS는? 공영방송이 아닌 사기업입니다.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는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는 지상파 사업자들 몰상식하기는 합니다.

    (저는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군요 ㅡ.ㅡ 죄송합니다. 댓글이라는 공간과 반론이라는 한계인듯 합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2. 의견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에도 다소 주관성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면 문제에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시민단체등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3.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소비자의 권리이겠지요.
    즉, 현재의 지상파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에서 본다면 케이블TV 사업자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쪼록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재전송 문제가 케이블 TV 뿐 아니라 신규 매체인 IPTV에서도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BS 1,2, EBS, MBC, SBS 이 채널이 실시간으로 재전송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 매체는 케이블이 되었건, IPTV가 되었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현명하게 풀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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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방송 전환과 맞물려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유료화 이슈는 점점 커질 듯 하네요. 파국으로 치닫기 보다는 협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네들도 케이블TV의 재전송 중단이 가져올 파국이 어떨지는 대략 예상하고 있을테니까요.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
  5. 의견 감사드립니다. 케이블사업자가 대외적인 협상력이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방송과 통신업계가 연합을 해서 지상파와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요. 제가 바라는 모습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아울러 지상파의 이러한 초강수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압박이 심할테니까요.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력과 협상력의 절묘한 해법을 기대해봅니다. 돌이아빠님, 까모님 감사드립니다.
  6. 지상파 방송국 편들지마라 위에 리플 찌질아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익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정부에 천문학적 규모의 주파수 대역 사용료를 내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처럼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SO들에게 전송료까지 요구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SO 수신료는 2000~2009년 동안 5.5 배 증가하였으나, 월 ARPU는 7,000 원 미만 수준. 방송컨텐츠 유료화로 점진적 상승 기대. 하이투자증권 자료.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시청 해소와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기여하는 수신보조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KBS의 경우는 이미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SO들에게 추가로 전송료를 받을 경우 결국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중 지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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